업무상 배임죄, 언제 성립될까? 업무상 배임죄는 회사나 조직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무를 저버리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표적으로 회사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요건, 형량, 공소시효를 상세히 정리하여,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무료 변호사 상담 알아보기 = ▶ 업무상 배임죄란? ■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 정의 배임죄(형법 제355조 2항)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무를 저버리고 손해를 입히는 경우 성립합니다. 특히, 업무상 배임죄는 기업의 임원, 회계 담당자, 변호사, 공무원 등 직무상 신뢰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