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블로그는 불법적 복 + 붙 강력히 금합니다. 모욕죄, 그냥 넘어가야 할까? 누군가가 나에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적인 말을 했다면,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니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SNS, 댓글,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서의 사이버 모욕은 요즘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모욕죄가 성립하는 기준을 모르면 고소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부터 고소 방법, 처벌 수위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모욕죄란? 법적 정의 및 성립 요건🔹 모욕죄(형법 제311조)"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장소 또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졌는가?✔ 모욕..
카테고리 없음
2025. 3. 25. 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