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형사 고소 절차 총정리

본 블로그는 불법적 복 + 붙 강력히 금합니다. 적발 시 법적처벌 진행됨을 공지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누군가가 내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다면, 심각한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해 명예훼손은 더욱 빈번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명예훼손은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 형사 고소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대응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기준부터 형사 고소 절차, 처벌 수위, 고소 후 대응 전략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명예훼손이란?

✅ 명예훼손의 법적 정의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명예훼손을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07조(사실적시 명예훼손)

•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07조(허위사실 명예훼손)

•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온라인 명예훼손)

• 인터넷·SNS에서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경우
• 가중처벌 가능

 

✅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1. 공연성 :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나 온라인 공간에서 발언이 이루어졌는가?
2. 사실 적시 또는 허위 사실 유포 : 특정한 사실을 말했거나 거짓 정보를 퍼뜨렸는가?
3. 명예 훼손의 의도 :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는가?

이 요소를 충족해야만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며, 만약 단순한 모욕이라면 모욕죄(형법 제311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형사 고소 가능 여부 판단하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전에 내가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까?

✔️ 카톡이나 문자로 욕설을 들었다? → ❌ 성립 X (모욕죄 가능)
✔️ 직장 동료가 허위 소문을 퍼뜨렸다? → ✅ 성립 O (허위 사실 명예훼손 가능)
✔️ 유튜브에서 내 개인정보를 공개했다? → ✅ 성립 O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

🔹 공적인 인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
공인(연예인, 정치인 등)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가능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공익성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명예훼손 형사 고소 절차

명예훼손 형사 고소는 일반적으로 고소장 제출 →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1단계)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사건의 개요, 명예훼손의 내용, 증거 자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 고소장 필수 기재 사항

• 고소인(피해자) 정보
• 피고소인(가해자) 정보
• 명예훼손 발언 및 내용
• 피해 사실 및 증거

🔹 고소장 제출 방법

• 관할 경찰서 방문 제출
• 검찰청 직접 접수
• 변호사를 통한 제출 가능

2단계) 증거 수집 및 제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려면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명예훼손 사건에서 인정되는 증거
✔️ 문자, 카카오톡 캡처본
✔️ SNS 게시물, 댓글 기록
✔️ 녹음 파일(불법 녹취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목격자 진술서

※ 증거는 가능한 원본 상태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3단계) 경찰 조사 및 검찰 송치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며, 필요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과 피고소인(가해자)을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며, 검찰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증거가 부족하거나 명예훼손 혐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4️⃣ 명예훼손 형사 처벌 수위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인지, 허위사실 명예훼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형법상 명예훼손죄 (사실 적시 vs. 허위 사실)

유형처벌 기준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1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온라인 명예훼손)

유형처벌 기준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인터넷이나 SNS에서 명예훼손을 저지르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고소 후 대응 전략 및 주의사항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했다면, 이후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주의해야 할 점

✔️ 무고죄를 피하기 위해 증거를 철저히 준비할 것
✔️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할 경우 신중하게 판단할 것
✔️ 명예훼손 소송이 도리어 ‘역고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할 것

🔹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한다면?

명예훼손 사건은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

• 향후 추가 소송이 없도록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 포함
• 합의금의 구체적인 금액 및 지급 기한 명시
• 변호사를 통해 법적 효력을 검토 후 합의 진행

✅ 합의하지 않고 끝까지 갈 경우

• 명예훼손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음
•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

6️⃣ 자주 묻는 질문

1. 명예훼손 고소를 하면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보통 고소 후 3~6개월 내에 경찰 조사가 진행되며, 검찰 송치 후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2.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IP 추적을 통해 특정할 수 있으며, 포털 사이트나 SNS 운영사에 게시물 삭제 및 가해자 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먼저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나도 역고소할 수 있나요?

네,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4. 회사 동료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회사 내부에서만 이루어진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SNS 댓글만으로도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이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포함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 명예훼손,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명예훼손은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닙니다.
올바른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소 전,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세요.
✅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 법적 절차를 밟으세요.
✅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할 경우,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명예훼손으로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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